[법학]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개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은 파견근로자가 원청사업장의 근로조건에 종속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으며, 정당한 노동조건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파견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성격상 파견사업주와 원청사업주 사이의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특성을 지니며, 이로 인해 근로조건이나 복지제도에서 차별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파견근로자가 정당한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법률은 파견근로자에게 직업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며, 파견기간의 제한, 임금과 노동조건의 균등대우 원칙, 해고와 징계절차의 공정성 확보 등 세부 규정을 포함한다. 특히, 파견근로자 격차문제 해결을 위해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파견기간 제한이 2년으로 정해졌고,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재파견이나 재계약 시 임금 수준을 원청 근로자와 유사하게 맞추도록 규정하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파견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약 980만 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