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차별에서 인권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배경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배경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 차별 실태와 그로 인한 문제점에서 출발한다. 대한민국은 1981년 장애인복지법 제정 이후 점차 장애인 복지와 권리 향상에 힘써왔으나, 장애인들이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서 직면하는 차별은 여전하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와 불평등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여러 통계자료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중 취업률은 32.4%에 불과했고, 일반인 평균 취업률이 약 60%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2015년 장애인 차별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장애인 가구의 45%가 차별 경험을 했다고 답했으며, 특히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들이 공공시설 이용 시 배리어프리 시설 부족으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취업 시장에서의 불평등, 교육 기회의 제한, 그리고 교통수단 이용 시 차별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차별이 지속됨에 따라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배제되고, 자존감과 삶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