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재산세 제도 개선방안

1. 재산세의 개념 및 의의

재산세는 부동산 및 특정 유형의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이다. 재산세는 해당 재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이는 재산의 시장가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는 달리 지방단체의 재정 자립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재산세의 의의는 지역사회 발전과 공공서비스 제공에 기초적인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시대에 재산세를 통해 부의 재분배와 조세 정의 실현의 기능도 수행한다. 예를 들어, 2022년 전국 재산세 과세액은 약 12조 원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의 약 35%를 차지한다. 이 중에서도 강남구와 서초구 같은 부유지역은 전체 재산세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지역별 세수 격차가 존재한다. 재산세의 원칙은 과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에게 납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유층과 서민층 간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재산세는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도 일어난다. 예를 들어,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