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제조물 책임법 시행의 효과(법학)

1. 제조물 책임법의 개념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자가 그가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결함이 있을 경우 소비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제품의 설계, 제조, 등 또는 표시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 제조물 책임법은 1990년 미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채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에 도입되었다.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바로 설계 결함, 제조 결함, 그리고 경고 또는 표시에 관한 결함이다. 설계 결함은 제품이 원래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어 안전성이 떨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며, 제조 결함은 설계는 적절하나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결함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경고 또는 표시에 관한 결함은 제품 사용 시 위험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표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함을 가리킨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제조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무조건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이후에는 명확한 책임 규정이 확립되면서 소비자의 손해 구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