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정의론 레포트

1. 정의론의 개념

정의론은 사회적 정의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간 행동과 제도를 평가하는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틀이다. 정의론은 각 개인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불평등이 존재할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근본 원리를 근거로 한다. 특히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은 가장 유명하며, ‘공정한 기회균등’과 ‘차등의 원리’를 핵심 개념으로 삼고 있다. 롤스는 사회의 기본 구조가 정당하려면, 그 구조가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공정한 정의를 위해선 저소득층 학생들이 고등교육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다. 2021년 통계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고등교육 입학생 중 상위 20% 가정의 학생이 전체 입학생의 70%를 차지하며, 반면 하위 20% 가정의 학생은 5%에 불과하다. 이러한 불평등은 교육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사회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발생시키며, 정의론적 관점에서는 이를 바로잡아야 할 사회적 의무로 간주한다. 또한 정의론은 사회 자원 분배, 법치주의, 인권 보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