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인권보장의 현대적 추세

1. 인권보장의 개념과 의의

인권보장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존엄성을 실현하는 근간으로서 개인의 자유, 평등, 생명권, 재산권, 표현권, 집회권 등 다양한 권리를 포함한다.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억압이 만연하게 되고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도 저해된다. 따라서 인권보장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존과 협력을 위해 필수적이며, 근대 시민권과 자유권의 확대로 인권의 개념이 국제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인권침해가 빈번히 발생한다. 유엔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인권침해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1만 2000건 이상 보고되었으며, 이 중 35%는 언론의 자유 제한, 25%는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20%는 인권침해와 관련된 경찰 폭력 사례였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에서는 언론 검열과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수많은 언론인들이 감금되거나 구속됐으며, 미얀마에서는 쿠데타 이후 시민들의 집회가 강제로 해산되고 인권유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약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