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위장도급의 실태와 법적판단

1. 위장도급의 개념

위장도급은 표면상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자 간의 도급 계약인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도급을 내준 근로자가 사업주로서 지휘와 감독 하에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장도급은 노동관계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어 사용자의 노동력 착취나 탈세, 불공정한 대우를 용이하게 한다. 예를 들어, 국내 KS인력 서비스 업체 A사에서는 약 35%에 달하는 근로자가 사실상 위장도급 상태로 고용되어 있으며,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정규직과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고용관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장도급 관련 고소·고발 건수는 연평균 12%씩 증가해 2022년 기준 약 2,300건에 달했으며, 이중 약 70%가 근로자 지위 부인에 대한 법적 쟁송임이 확인되었다. 위장도급은 일반적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저비용·비정규직 활용 목적 아래서 도급계약 형식을 채택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실무상으로는 도급계약서 작성과 업무 수행 방식이 다르지 않아 구별이 매우 어렵다. 구체적으로, 대형 건설사와 하도급업체 간의 거래에서는 위장도급이 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