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우리나라 헌법상 탄핵제도

1. 탄핵제도의 개념

탄핵제도는 국가공권력의 행사 및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로서, 헌법상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직자를 공식적으로 파면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추하는 탄핵소추안을 국회 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은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동시에 묻는 절차로서, 대통령 탄핵 사례로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임기 후반에 제기되었으나 무효화되었고, 2xxx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헌법재판소는 2xxx년 3월 10일 탄핵 인용 판결을 내림으로써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된 사례가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1987년 헌법 제정 이후로 총 4차례에 걸쳐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며, 이 중에서 2차례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인용되었다. 탄핵은 공직자가 국민과 국가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중대한 위반 행위를 했을 때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실시된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탄핵의 핵심 사유에는 헌법 및 법률 위반, 직무상 중대한 위법 행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