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여성가족부의 존폐논란에 관하여

1. 여성가족부의 설립 배경

여성가족부는 2001년 여성부와 여성단체, 및 가족 관련 기관들의 기능을 통합하여 설립되었다. 당시 우리나라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가족 구조의 변화와 함께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가 요구되던 시점이었다. 여성의 권익 향상과 가족 복지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등장하였다. 설립 당시의 목표는 여성의 권익 신장, 가족 가치의 보전, 그리고 청소년 및 여성 관련 정책의 통합적 추진이었다. 국내 여성 정책은 기존에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효율적 정책 추진이 어려웠다는 점도 설립 배경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00년대 초반 통계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45%에 불과했으며, 남녀 임금 격차 역시 40% 이상에 달하였다.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가사·육아 부담은 여전히 큰 문제였으며, 가정폭력과 성폭력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였다. 1995년 전국 가족관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경험률은 전체 가족의 3.7%로 나타났으며, 2000년대 초반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권익 향상이 시급하다는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