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결정과 이후의 입법 과정

1.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의 개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는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는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격과 업무 범위를 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가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한다. 2xxx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등록된 시각장애인 인구는 약 27만 명이며 이중 실업률은 50%에 달해 높은 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시각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방안으로 안마사 제도를 마련하였다. 안마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은 최소 540시간 이상으로 구성되며, 이수 후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면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도 시행 후 2015년 기준 약 1만 2000명의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활동 중이며, 그중 70% 이상이 50대 이하로, 젊은 층의 취업률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의료기관, 자격증 취득 후 프리랜서, 또는 복지시설에서 활동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한다. 이는 시각장애인들이 직업 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며, 장애인복지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