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세법 - 상속, 증여재산의 평가

1.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부과의 핵심 절차로서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이 인정되는 시점에서 확정되어야 하며, 평가의 기준일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그 직전일이 된다. 평가 기준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차별화되며, 부동산, 주식, 유가증권, 금융자산, 무형자산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적용된다. 먼저 부동산의 평가는 시장가치에 기초하며, 이는 공인중개사 또는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액이 대표적이다. 특히 최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 부동산 평균 감정평가액은 ㎡당 250만 원 수준이었으며, 서울의 경우 ㎡당 약 500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상속세 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지역별 시세를 반영한 공인중개사가 산출한 평가액이 주로 사용된다. 증권 및 금융자산의 평가는 상장주식은 증권거래소의 종가 또는 신고가를 기준으로 하며, 비상장주식은 감정평가 또는 비교회사의 주가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SHA 또는 기업가치평가 방식으로 산출되며,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