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성매매와 법

1. 성매매의 정의와 유형

성매매는 금전이나 재산상의 대가를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제공하거나 수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학적으로 성매매는 주로 성적 서비스의 거래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중개하거나 촉진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성매매는 인신매매와 달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강요나 협박, 경제적 강제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법률상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조건 하에서 금지되어 있다. 성매매의 유형은 크게 아가씨 유흥업소를 통한 상습 성매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성매매, 익명성을 이용한 거리 성매매로 구분할 수 있다. 아가씨 유흥업소는 고소득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제공하는 업소들이 대표적 사례로, 일부 업소는 미성년자를 강제로 끌어들여 성매매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성매매는 채팅, SNS,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숨기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특히 이러한 온라인 방식을 이용하는 성매매는 통계적으로 매년 10~20%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3,000건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