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섭외사법 - 동칙주의와 이칙주의

1. 섭외사법의 개념

섭외사법이란 법률이 정한 규범 또는 원칙에 따라 법률관계를 파악하거나 해결하는 방식으로, 법률상 사법적 해결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법적 방법이다. 이는 사실상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된 내용을 토대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으로, 법률의 규범을 바탕으로 하는 법리적 판단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섭외사법은 민사, 형사, 행정 등 여러 법 영역에서 적용되며, 구체적으로 민사 분야에서는 계약분쟁,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이 계약 위반 여부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법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판정을 내리며, 이는 법률이 정한 절차와 규범에 따라 이루어진다. 또한 형사사건에서도 법률이 정한 범죄 구성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관련 법령에 따른 형을 정하는 과정이 섭외사법의 한 예이다.

국내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로부터 분석된 민사소송의 경우 전체 사건 중 75% 이상이 법률 규범과 원칙에 근거하여 해결되고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의 주된 방법임을 보여준다. 이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법률 위반 사건의 80% 가량이 법률 규범에 의해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