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형제도 존폐론

1. 사형제도의 개념과 역사

사형제도는 범죄자의 범죄 사실에 대해 법률이 정한 형벌로서 생명을 박탈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범죄에 대한 응보와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해 존재하는 법적 제재의 한 형태이다. 역사적으로 사형제도는 고대 문명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살인, 강도, 배신 등에 대해 사형을 규정했고, 로마법에서도 다양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였다. 중세 유럽에서는 종교적, 정치적 이유로 사형이 광범위하게 집행되었으며, 나치독일의 역사적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정치적 반대자 및 유대인 등에 대한 집단적 사형이 이루어졌다. 근대에 들어서서 사형제도는 형평성과 인권적 입장, 사회적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였다. 미국의 경우 50개 주 가운데 27개 주에서 사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미국 내 사형 집행 건수는 30건에 달한다. 국내에서는 1997년 사형제도가 헌법상 무기하다고 재확인되었으며, 2021년 사형 집행 건수는 0건으로 사실상 사형집행 정지 상태이다. 전 세계적으로 사형 제도를 폐지한 국가가 108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2023년 유엔 보고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