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면권과 법치주의

1. 사면권의 개념

사면권은 국가 원수가 범죄로 처벌받은 피고인 또는 이미 형이 선고된 자에 대해 일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형의 집행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하거나 선고된 형의 집행을 정지 또는 감경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사면권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인정된 국왕, 대통령 등의 최고 권력자가 행사하는 특별한 권한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면제하여 범죄자의 복권과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사면권은 국가사법권의 특수한 행사로서, 국가의 통치권 내에 속하며,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연간 평균 200건 이상의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범죄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사례가 있다. 한국에서는 1948년 제헌헌법에 사면권이 규정되었으며, 이후 현재 헌법 제79조와 형법 제89조에 그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사면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대체로 형법 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 집행의 중단, 감경, 면제 등을 포함하며, 이는 국왕이나 대통령이 정치적, 사회적 또는 인도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정치적 수단이기도 하다. 특히 2005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정치적, 사회적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수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