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학개론 - 자연법과 실정법에 따른 저항권

1. 저항권의 개념

저항권은 국민이 주권자인 국가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막거나 제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연법적 관점에서 저항권은 불의에 저항하여 정의를 구현하는 도덕적 권리로 간주되며, 실정법적으로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일정 부분 인정되어 있다. 저항권은 일반적으로 국가권력에 대한 제한적 저항을 의미하며, 주로 불법적 행정처분, 위헌적 법률 집행 등에 대한 시민의 저항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2xxx년 대한민국에서 촛불집회는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대해 국민이 법적·도덕적 정당성을 갖고 저항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자연법적 관점에서는 불의에 대한 저항은 도덕적 의무로서 강조되며, 공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실정법적 관점에서는 저항권의 행사는 법률적 한계 내에서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정당한 저항은 폭력이나 무질서 행위가 아닌 평화적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세계 주요 선진국 중 65% 이상이 시민들의 평화적 저항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