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학개론 - 자연법과 실정법

1. 자연법의 개념

자연법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법의 원리와 규범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 본성에서 도출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으로서,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적 원칙이다.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의, 공정, 평등 등의 가치를 토대로 형성된 법적 규범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법이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도덕적 기반임을 강조하였으며, 그의 사상에 따르면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와 올바른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도덕적 지침이다. 현대에도 자연법의 개념은 인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유엔 인권 선언은 자연법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 사례 중 하나다. 1948년 유엔은 인권 선언을 통해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존엄과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고 선언하였는데, 이는 자연법적 원리인 인간의 불가침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긴 것이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인권 상황을 조사한 유엔 보고서에서 전 세계 약 10억 명이 인권 침해를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