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백지어음에 관한 법원판례 사례연구fp

1. 백지어음의 개념과 법적 성격

백지어음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시하고, 지급기일과 지급장소만을 기재한 어음으로서,서로 인수인계를 통해 금융거래에서 자주 사용되는 유통성 문서이다. 이 백지어음은 일반적인 유가증권과 달리,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백지’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발행 후 거래 과정에서 금액이 채워지는 특성을 갖는다. 법적 성격으로 볼 때 백지어음은 일종의 유가증권인 동시에, 지급을 약속하는 지급보증서로서의 성격도 갖는다. 이는 민법상 유가증권에 대한 규정에 따라, 어음은 무조건 지급을 약속하거나 또는 약속과 동시에 지급을 지시하는 문서로서, 그 성질상 어음의 효력은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라도 발행 당시 이미 유효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백지어음이 미리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채로 발행된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금융거래 시 신뢰성을 저하하는 문제점이 존재하기에, 법원은 관련 판례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백지어음이 무효 또는 유효판단이 복잡한 경우도 있었다. 2000년대 한국 법원 판례를 분석하면, 2005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백지어음은 발행자가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