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 - 권리남용

1. 권리남용의 개념

권리남용은 권리의 정당한 행사 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자신의 권리 행사를 남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권리 행사에 있어서 정당한 목적이 없거나,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권리 남용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법적 기준이 된다. 권리 남용의 개념은 초기 판례에서부터 발전해왔다. 예를 들어, 1960년대 K법원은 “권리 행사의 목적이 타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줄 목적이라면 그것은 권리 남용”이라고 명시하였으며, 이후 판례들은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권리의 남용 여부뿐 아니라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지도 함께 고려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사례로 예를 들면, A가 B에게 지속적으로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여 B의 일상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는 권리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민사사건 중 권리남용 관련 사건은 전체의 약 15%을 차지했으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