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낙태죄 폐지 찬성

1. 낙태죄 개념과 현황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법적 충돌에서 비롯된 법률적 규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 따라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는 일정 조건하에서 허용되었으며, 그 이상인 경우에는 엄격히 제한되었다. 최근까지도 낙태는 일부 경우에만 허용되고, 임신부의 의료적, 경제적, 심리적 사유, 강간이나 성폭력, 유전적 질환 등 특수한 사정을 제외하면 무조건 금지했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연간 약 5만 건의 낙태 수술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낙태 시술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산부들이 안전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시술을 받거나 불법 낙태로 인한 부작용, 심각한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왔다. 국제 통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연간 약 4,000만 건 이상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불법 낙태로 인한 합병증 사망률은 약 13%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낙태죄가 존재하는 동안, 일부 여성들은 안전하지 않은 시술로 인해 출혈, 감염, 사망 사고를 겪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국민과 여성단체 등은 생명권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낙태죄 폐지 또는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