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1. 권리능력의 개념

권리능력이란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아 법률상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법률행위의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기본적인 능력으로서, 인격권, 재산권 등 다양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권리능력은 태어남과 동시에 인정되며, 인간이 태어나 존재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법률은 규정한다. 따라서, 태아도 일정 조건 하에서는 법률상 권리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태아의 재산권 또는 상속권 등을 제한적이나마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 민법 제2조에 따르면 자연인은 태어남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권리능력은 자연인을 주체로 해서 발생하는 법적 능력인 셈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는 2020년 기준 사회구성원 약 1억 2200만 명 중 자연인이며, 이들 대부분은 권리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법적 주체로서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권리능력은 법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법률행위를 통해 행위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미국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