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권리금 레포트

1. 권리금의 개념

권리금은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 그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는 상가나 점포의 영업활동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권리금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개념은 아니지만, 관습과 판례를 통해 그 의미와 범위가 확립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점포 구내에 영업권을 확보하거나 신규로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영업권을 양수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 금액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어가는 영업권을 거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영업의 지속성과 가치가 반영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20년 기준 권리금 거래 규모는 전체 상가 임대차 시장의 약 18%에 해당하는 1조 2000억 엔에 달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권리금 거래는 전체 상가 임대차 계약의 약 15% 내외를 차지한다. 권리금의 금액은 상권의 조건, 위치, 업종 등에 따라 차등화되며, 서울의 한 유흥업소의 권리금은 평균 3억에서 5억 원 사이였던 반면, 일반 식당의 경우 평균 1억 원 내외였다. 권리금은 임대차 종료 시점에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