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국가보안법폐지법안과 과거사규명법

1.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개요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은 대한민국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존의 국가보안법 내용을 전면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되어 남북 간 긴장과 정치적 권력 유지를 위해 악용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수만 명의 시민과 정치인들이 사상 검증과 탄압의 희생양이 되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구속되고, 이 중 상당수는 혐의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2xxx년대 이후에도 반정부 활동, 노동운동, 언론인 등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어, 2xxx년 기준으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인원은 약 500여 명이며, 이중 형을 선고받은 이는 약 300명에 달한다. 이러한 수치는 법의 남용 사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여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최근 들어 여러 시민단체와 인권 단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며,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이 법이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