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경제법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개념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제조업체나 공급업자가 도매상이나 소매상에게 특정 제품의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또는 이하로 유지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이다. 이는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최종 판매가격을 통제함으로써 경쟁 제한 효과를 가지며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글로벌 유명 소비재 기업인 P&G는 2015년 한국 내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핵심은 판매자가 제조사의 정해준 가격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가격 인하 또는 인상 시에 강제로 수정하게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2xxx년 기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제재 건수가 120건에 달하며, 이 중 80건이 재판매가격유지로 판정되어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특히, 글로벌 통계에 따르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시장 내 가격통제력 확보를 통해 연 2조 원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며,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로 간주되어 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