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경제법 - 부당공동행위

1. 부당공동행위의 개념

부당공동행위란 경쟁법상 위반 행위로서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시장에서 일련의 행위를 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왜곡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특정 기업들이 경쟁을 억제하거나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협력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시장경제의 공정한 운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매우 엄격히 규제된다. 부당공동행위의 핵심은 불공정 경쟁 행위로서, 대표적으로 가격 담합, 생산량 및 시장 분할, 입찰 담합 등이 있다. 가격 담합은 여러 기업이 미리 가격을 정하거나 조율하여 경쟁을 배제하는 행위로, 2xxx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담합 사건에서는 53개 기업이 2조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생산량 또는 시장분할 담합은 시장 점유율을 조정하여 경쟁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2012년 한 글로벌 조선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어 과징금 300억 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다. 부당공동행위는 경쟁 제한 효과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국내외 시장 조사를 보면,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5% 이상으로 나타나 소비자 부담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