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경제법 - 부당공동행위 금지법리

1. 부당공동행위의 개념

부당공동행위란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시장을 왜곡하기 위하여 합의, 연합 또는 일련의 행동을 통해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경쟁법 또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행위로서, 시장의 자유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소비자와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된다. 부당공동행위는 구체적으로 가격담합, 시장 분할, 생산량 제한, 입찰담합 등으로 분류되며, 이들 행위는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시장지배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 한국의 주요 건설사들이 입찰가격을 담합하여 경쟁을 방해한 사건이 대표적 사례로, 당시 이에 참여한 기업들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국제통계에 의하면, OECD 회원국에서 최근 5년간 적발된 부당공동행위 건수는 총 450건으로, 연평균 약 90건에 달하며, 이중 60% 이상은 가격담합으로 집계된다. 이러한 행위는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방해하여 기업 간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형성하거나, 자연스럽게 형성된 경쟁 구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부당공동행위가 적발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시장 가격은 인위적으로 인상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