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경제법 - 기업결합

1. 기업결합의 개념

기업결합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거나,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결합은 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2015년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인수합병은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당시 시장 점유율이 각각 50%, 17%였던 두 기업이 결합함으로써 통합 이후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기업결합은 크게 인수합병(M&A, Merger & Acquisition)과 신규 설립형 결합으로 나뉜다. 인수합병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을 대량으로 확보하거나 주식을 흡수하여 지배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신규 설립형 결합은 두 기업이 자본을 합쳐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 결합 거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5% 이상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총 4,500건의 결합이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결합에 대해 승인 또는 제한 조치를 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