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가족법 - 사실혼

1. 사실혼의 개념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부부로서의 생활을 영위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민법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와 법적 해석에 따르면 사실혼은 통상적으로 서로 정서적, 경제적 결합이 일정 기간 지속되며 마치 법률혼과 같은 부부의 생활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2xxx년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사실혼을 인정받은 부부의 비율이 전체 혼인건수의 약 12%에 해당하며(약 30만 건), 이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부부로 인정받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혼과는 달리 혼인신고서의 공식적 절차가 없으며, 부부로서의 법적 권리와 의무도 일부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는 일정 조건 하에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 양육권 인정 등에서 법률혼과 유사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A씨와 B씨가 법률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10년 이상 함께 생활하며 경제적 공동 생활과 자녀 양육을 계속해 온 경우, 법원은 이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과 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