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폐지, 어떻게 볼 것인가

1.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개념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제대군인들이 일정 점수 가산 혜택을 받아 공무원 또는 민간기업 채용 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군 복무를 한 제대군인들에게 일정 점수 또는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군 복무의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 복귀와 구직 활동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 모두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무원 시험에서는 제대군인에게 최대 10점까지 가산점을 제공하는 경우가 흔하다. 예를 들어, 지난 2022년 공무원 시험 통계에 따르면, 제대군인 지원자의 약 80%가 가산점을 활용하여 경쟁률이 평균 1.2 배 높아졌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민간기업의 인사 채용에서도 군 복무 경험이 직무 역량과 연관될 경우 우대 가산점이 적용되어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제도 도입 이후 제대군인의 채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 기준 전체 공무원 채용자 중 제대군인 비율이 12%에 달한다는 통계도 존재한다.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군 복무의 사회적 기여와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