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안락사`와 `안락사입법`의 찬반논쟁

1. 안락사의 개념과 유형

안락사는 말기 질환이나 불치병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들이 스스로의 생명을 조기에 종료하거나 제3자가 이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주로 타인의 도움을 받아 사망에 이르는 행위와, 자발적, 비자발적, 또는 능동적, 수동적 방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능동적 안락사는 의사의 직접적인 시술을 통해 생명을 종료하는 것을 말하며, 예를 들어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거나 치사약을 투여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수동적 안락사는 생명 유지 장치를 멈추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이러한 유형은 환자가 스스로 치료를 중단하는 것 또는 의료진이 치료를 미루거나 중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안락사의 유형은 또 능동적과 수동적 외에도 환자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과 비자발적 회로가 있다.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가 자발적으로 사망을 원하여 결정하는 경우로, 국내에서는 자발적 연명의료 중단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연명의료 결정에 참여한 환자 비율이 15% 이상이며, 이 중 90% 이상이 사전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비자발적 안락사는 환자가 원치 않는 상태에서 의료진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