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plea bargaining 유죄협상제

1. 유죄협상제의 개념

유죄협상제는 형사절차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협의를 통해 피고인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형량이나 혐의의 일부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고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유죄협상제의 기본 개념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검사가 법적 또는 사실적 불리한 처벌을 피하게 하는 것에 기반한다. 이 제도는 능동적 자진협상(proactive plea bargaining)과 소극적 협상(passive plea bargaining)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다.

유죄협상제는 재판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90% 이상의 형사사건이 유죄협상으로 종결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2000년대 초 부터 유죄협상의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연방법원에서 95% 이상의 범죄 사건이 유죄협상으로 해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재판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졌으며, 법적 절차의 피로감과 과부하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피고인들이 강압이나 위협에 의해 자백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