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4대 개혁법안중 과거사 진상 규명법에 관한 고찰

1. 서론

과거사 진상 규명법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법률로서, 일제강점기와 광주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군사정권 시기 등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침해와 불법행위를 명확히 규명하고 진실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 4대 개혁법안 중 하나인 이 법률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있는 역사적 사과와 교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2xxx년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어 당시 발생한 사건들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결과적으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330여 건의 불법 행위와 인권유린 행위를 규명하여 100여 명의 책임자를 명확히 했다. 또한, 국민 통합과 역사적 사실의 객관적 정립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사 진상 규명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아직도 미완인 과거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 모두가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통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과거사 조사와 진상규명 활동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연평균 150억 원에 달하며, 조사 대상은 1,000건이 넘는 사건에 이른다. 이는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