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법] 행정법2부 정리(중간,기말대비)

1. 행정법의 의의와 특성

행정법은 국가가 공공의 이익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행정작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는 행정권의 행사와 그 한계, 행정작용의 절차 및 효과를 규율하며, 행정작용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법적으로 체계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행정법은 민법이나 형법과 달리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개인의 권리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 미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고, 이를 위반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이러한 과정에 행정법이 적용된다. 또 한편, 행정법은 신속성을 요구하는 공공사업과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비교적 유연한 법적 규범체계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행정계획 수립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행정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행정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2022년 기준, 행정심판청구 건수는 약 8만 건에 달하며, 이 중 약 72%가 권리구제에 성공하였다는 통계자료는 행정법이 국민권익 보호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행정법의 특성상, 법적 규범이 일반 법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