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헌법학 헌법 개정사별 조문정리] 헌법 각 개정사별 조문정리

1. 제1공화국 헌법 조문 정리

제1공화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되어 1950년 7월 19일까지 존속하였다. 이 헌법은 대한민국 최초의 단일제 헌법으로서 나라의 정치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1공화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입법권, 행정부, 사법권의 권한 분산과 그 구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자문기구로서 기능하고, 국회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선언하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였으며, 국민이 주권을 갖는 국가임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또한, 헌법 제2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였다. 정부 권한의 대원칙인 대통령중심제, 경찰권 및 군권의 통제 등을 규정하였으며,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는 것으로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권위주의적 성향은 강했으며, 대통령 임기도 4년으로 정하였다. 이 헌법은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배경과 민주주의 원칙을 상세히 기술하여 국민적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입법권과 행정권이 대통령 중심으로 집중되었고, 국회는 제한된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