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세의 과세소득 결정원칙, 법인세의 산출과정, 법인세신고와 납부

1. 법인세의 과세소득 결정원칙

법인세의 과세소득 결정원칙은 법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다. 먼저, 과세소득은 법인의 회계상 이익에서 법적 또는 세법상 인정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즉, 회계상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지만, 세법상 인정되는 항목과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성실한 소득 산정을 위해서 세무당국은 복식부기 원칙을 따르며,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요구한다. 특히, 법인세법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엄격한 과세소득 산출원칙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법상 특별한 소득 감면이나 공제 항목을 제외하거나, 접대비, 법인세 비용 중 불법적이거나 과다한 지출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 또한,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은 별도로 과세 대상 소득으로 규정하며, 해외에 있는 자산 또는 수익에 대한 신고도 엄격하다. 실무적으로는 법인들의 과세소득 신고 시, 감사보고서와 세무조정을 통해 적정 소득으로 산출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 국내 2만5000개 법인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