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 국민 건강 보험

1. 국민 건강 보험 개념

국민 건강 보험은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의료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의 공적 의료 보험 제도이다. 이는 국민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 유지와 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민 건강 보험은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근로자가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내에서는 국민 건강 보험이 1977년 도입되어 1980년대 전 국민으로 확대된 이래, 현재는 거의 97%에 달하는 국민이 가입되어 있을 정도로 보편성을 갖추고 있다. 건강 보험료는 주로 소득과 재산, 가족 규모 등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보험료 납부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보험 적용 범위 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국민 건강 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낮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하며, 국가 재정과 연계되어 보건 의료 정책의 목적 수행에 중요한 기반 역할을 한다. 사례로 2020년 기준, 전체 의료비의 약 78%는 국민 건강 보험이 부담했고, 이는 국민이 의료비 부담에서 크게 벗어났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민 건강 보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