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부인

1.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개념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는 법인세법상 조세 회피 또는 탈세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기업이 실제 거래 내용과는 달리 허위 또는 과장된 행위를 통해 세금 부담을 감소시키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업이 일정 조건하에 행한 거래가 회사 이익 조작, 이익 은폐 또는 세무상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 그 거래의 실질적 내용을 무시하고 장부상 기록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목적을 갖는다. 즉,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거래의 실질 내용이 아닌 표면적인 거래 내용을 토대로 세액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기업이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또는 과장된 거래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세금을 절감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조치이다. 보통 기업이 이익 조정을 위해 과도한 가공 비용 또는 허위 거래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예를 들어 2021년 기준 국내 대기업 A사는 해외 법인과의 허위 거래를 통해 200억 원의 세금 부담을 피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부당행위는 전체 법인세 징수액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세수 손실을 야기하여 국가 재정에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