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론]환경범죄의 보호법익에 대해

1. 환경범죄의 개념

환경범죄는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불법행위를 의미하며,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이다. 이는 환경 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법 등 다양한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 배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 불법 채취 및 밀수, 유해화학물질 무단 방출 등이 대표적이다. 환경범죄의 유형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산림파괴, 야생동물 밀렵, 폐기물 불법 처리 등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2022년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환경범죄로 적발된 사례는 총 4,356건에 이르렀으며, 이중 벌금 부과 건수는 2,141건, 형사처벌로는 523건에 달했다. 환경범죄는 단순히 법률 위반을 넘어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 자연생태계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차원에서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해 환경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2xxx년 이후 국내 환경범죄 적발 건수는 연평균 8% 이상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환경 파괴가 단순한 환경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