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론] 성범죄의 비범죄화와 법익보호주의

1. 성범죄와 법익의 개념

성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성적 행위를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범죄에는 강간, 강제추행, 성폭행, 카메라 등의 촬영 범죄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고 사회적 불안을 초래한다. 성범죄의 피해자 비율은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약 20만 명 이상이 신고되어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여성이다. 예를 들어, 2022년 여성가족부의 성범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범죄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0% 증가하였고,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 지원 건수도 약 7천 건으로 집계되어 있다. 법익이란 개인이나 사회가 특정 행위로부터 보호 받고자 하는 보호 법익을 의미한다. 성범죄에 있어서 법익은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가 중요시된다. 성범죄 행위는 피해자 권리의 침해와 함께 사회 전반의 안전과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이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인 자기결정권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이다. 법익의 보호를 통해 사회는 안전한 성적 환경을 조성하며,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