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성학] 장애여성에 관한 법적 고찰

1. 서론

장애여성은 사회적 약자로서 그동안 여러 장애로 인한 차별과 더불어 성별에 따른 차별까지 겹쳐지는 복합적 차별 문제에 직면해 있다. 국제연합(UN)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장애여성의 비율이 전체 장애인 여성의 61%를 차지하며, 이들은 교육, 의료, 고용 등 여러 영역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장애여성의 취업률은 전체 성인 여성의 55%에 그치며, 장애인 전체의 취업률인 40%보다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장애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도 널리 침해받는 현실이다. 예를 들어, 국립중앙의료원 자료에 의하면 장애여성의 산전·산후 건강서비스 이용률은 비장애인 여성 대비 30% 낮은 수준이며,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사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장애여성 대상으로 한 성폭력 신고 건수는 2,134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고, 전체 성폭력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국내 법률 체계 역시 장애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여러 조치를 마련했지만, 실질적인 보호와 실천은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모자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