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성학] 장애여성 성폭력과 고용 문제

1. 장애여성 성폭력의 실태

장애여성의 성폭력 실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장애여성은 성폭력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비장애인보다 훨씬 높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 차별로도 이어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장애여성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일반여성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xxx년 전국성범죄 통계자료에서도 장애여성 대상 성범죄 건수가 전체 성범죄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장애의 유형별로는 지체장애 35%, 시각·청각장애 25%, 정신장애 20%, 기타 장애 20%로 나타났으며, 피해자 대부분은 가해자가 친인척이나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 사례로, 시각장애를 가진 여성 A씨는 가정 내에서 친척으로부터 반복적인 신체적·성적 학대를 겪었으며, 신고 후에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장애여성은 의사소통의 한계, 사회적 차별, 장애인 복지시설 내에 존재하는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해 성폭력 신고율이 매우 낮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장애여성 중 신고한 비율은 겨우 12%에 불과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