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성학]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제도

1.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

성폭력 가해자는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몇 가지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권력과 지위의 남용이 두드러진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가진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권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통제하거나 위협하는 행태를 보인다. 예를 들어, 2xxx년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의 약 60%는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직장 또는 학교 내 상사, 교수 등 높은 권력을 가진 인물인 경우였다. 둘째, 가해자는 종종 피해자와의 친밀감이나 신뢰관계를 이용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까운 관계이거나, 신뢰를 쌓은 후에 비밀을 빌미로 성적 폭력을 가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인 경우 전체 성폭력 피해자의 약 70% 이상이 상대방을 알고 있었던 경우였다. 셋째, 성격적 특성으로는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경향이 관찰된다. 가해자의 성격 특성이 성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는데, 충동성과 공격성 지수가 높은 가해자가 그렇지 않은 가해자보다 더 많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전력 남용과 권력 감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