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성학] 부부강간

1. 부부강간의 개념

부부강간은 법적으로 부부(국가법상 배우자 또는 약혼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간에 성적 행위를 강제로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성적 동의가 없는 성행위를 넘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강압과 폭력을 사용하여 성적 행위를 강제로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부강간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문화적 편견과 법적 인정 부족으로 인해 공개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웠으며, 많은 피해자가 침묵했었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2020년 기준)에 의하면, 부부 강간을 경험한 여성 응답자의 약 15%는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로는 부부 간의 문제로 여겨질 우려, 사회적 낙인, 법적 절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또한 여러 연구에 의하면, 부부강간의 실제 발생률은 신고 건수보다 훨씬 높으며, 국내 경찰 통계에서는 연간 부부강간 신고 건수는 약 200건 수준이나, 전문가들은 부부강간이 전체 성범죄의 10% 이상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 매우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라는 이유로 많은 경우 범죄로 인식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