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성학] 낙태에 대한 현황과 현행 법구조의 문제

1. 낙태의 정의와 역사적 배경

낙태는 임신 중인 여성의 의사에 따라 태아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역사적으로 낙태는 고대 문명부터 존재해 왔으며, 다양한 문화권에서 다양한 이유로 행해졌다.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에서는 약초와 수술을 통해 낙태를 시도했으며, 중세 유럽에서는 종교적 교리로 인해 금기시되었지만 일부 여성들은 비밀리에 낙태 시술을 받기도 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낙태는 의학 발전과 함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심스럽게 다뤄지고 있으며, 20세기 초부터 일부 국가에서는 낙태 합법화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2천500만 건의 낙태가 시도되며, 이 가운데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약 73%에 불과하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낙태에 의한 사망률이 높아, 2015년 한 해 동안 낙태 관련 사망자가 약 22,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xxx년 국내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실시된 낙태 시술은 연평균 3만 건 이상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임신 여성들 가운데 약 10%가 낙태를 경험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낙태의 역사적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