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성학] 간접차별 연구

1. 간접차별의 개념

간접차별은 명시적으로 차별적 의도를 가지고 행해지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차별 행위이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평등한 규범이나 정책, 제도 등에서 비롯되며, 일상생활 속에서 구조적 또는 제도적 문제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채용시 특정 연령대를 선호하거나 특정 직종에서 여성보다 남성을 우대하는 채용 기준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기준은 성별 차별적 의도가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여성의 채용 기회를 침해하는 간접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은 종종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인식이 어렵고,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간접차별은 법률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며, 많은 나라들이 이를 금지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2000년 ‘차별 금지지침’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규제나 정책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간접차별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여성의 채용 계약 중 간접차별로 인한 차별 신고 건수가 전체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