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 친일진상규명법에 대해서

1. 친일진상규명법의 배경

친일진상규명법이 제정된 배경은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그에 협력한 친일세력의 활동이 긴 시간 동안 지속되면서 비롯되었다. 일제 강점기 동안 친일 세력들은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을 성실히 수행하며 많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의 행적 은폐 등을 가능하게 했다. 해방 이후에도 친일 세력들이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하며 과거의 문제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강했고,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문제의식을 야기시켰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정부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공식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시작되면서 과거사 청산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 통계에 따르면, 친일경력자를 정부기관, 공기업, 민간기업에 취업시킨 사례는 약 1,200여 건에 이르렀으며, 2xxx년대 이후 친일반민족 행위자 리스트는 700여 명 이상이 공개되었다. 또한, 대표적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이완용, 노백정, 김성수 등 일부 인물의 친일행적이 여러 자료를 통해 밝혀졌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국립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친일반민족 행위자가 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