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5년이 경과한 마일리지의 처리 방안

1. 마일리지의 개념 및 법적 성격

마일리지는 고객이 특정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하거나 구매할 때 적립되는 포인트로서,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항공사, 호텔, 신용카드사 등에서 제공하며, 적립된 마일리지는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거나 처리 방침에 따라 이후 처리된다. 이러한 마일리지는 단순한 포인트 개념을 넘어서 법적 성격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민법, 상법, 전자상거래법 등 여러 법률과 연계되어 해석돼 왔다. 마일리지는 일종의 채권 또는 재산권으로 볼 수 있는데, 2020년 기준 국내 주요 항공사의 마일리지 적립금은 약 3조 원 규모였으며, 약 25%는 5년 이상 미사용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이처럼 마일리지는 고객과 사업자 간의 권리관계 성격이 강하며, 가령 일부 고객이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고 남은 마일리지를 소유권으로 주장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 중 하나는 마일리지가 계약적 권리인지, 아니면 일종의 유무형 재산권인지에 관한 문제로, 이는 실무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2xxx년 서울고법 판결에서는 만료되지 않은 마일리지도 고객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