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장론] 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

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양심적 병역거부는 개인이 양심 또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군 복무를 군인으로서 수행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말하며, 종교적 또는 도덕적 이유에서 비롯된다. 특히 20세기 후반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2xxx년 기준 전 세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받는 이들이 약 5백만 명 이상에 달한다. 대한민국에서는 2xxx년 기준,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인원이 전체 병역 기피자 중 30%를 차지하며, 연평균 2천 명 넘는 병역 기피자가 발생하는 등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권 보호를 위한 인권적 차원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대체복무 제도를 시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1950년대 이후 군사주의적 국방 체제와 군사적 강제성에 기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엄격히 제한하는 경향이 있으며, 법률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