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법률가 충원 시스템 및 관련 제도의 문제점

1. 법률가 충원 시스템 개요

법률가 충원 시스템은 국가 또는 법조계에서 법률가의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여 법률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한 체계이다. 일반적으로 법률가 충원 시스템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제도 그리고 변호사시험 등의 채점 및 자격 부여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로스쿨 제도는 2009년부터 도입되어 법률가 양성을 대폭 늘리고자 하였으며, 2xxx년 기준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연간 약 1,4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10년 만에 법률가 수는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xxx년 기준 전국 변호사 수는 16,000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34,00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충원 시스템은 법률가의 공급을 늘림으로써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법률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충원 체계의 무분별한 확대로 인해 시장의 과잉공급 현상이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신설된 로스쿨 졸업생 중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평균 41%로 낮아지고 있으며, 법률가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개업 변호사들의 평균 수입은 2015년 이후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