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당방위

1. 정당방위의 개념

정당방위는 다른 사람의 범죄로 인해 자신의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에 침해가 있거나 침해가 임박하였을 때, 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방어행위를 말한다. 즉, 불법침해에 대항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하는 방어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특수한 법적 정당성을 지닌다. 우리나라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에 관하여 “타인을 위하여 또는 자신의 법익을 지키기 위하여 현재의 침해 또는 침해의 위해가 있음에 대응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방위행위를 한 때에는 정당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는 침해 또는 침해의 위협이 존재할 것, 방위행위는 현재 또는 즉시 발생할 위협에 대응하는 것일 것, 방위행위는 불법침해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해질 것, 그리고 방위행위는 지체 없이 즉각적이어야 한다는 점이 있다. 이와 같은 성립요건들은 방위행위가 무제한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과도한 방위는 오히려 범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 서울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강도 행위에 대응하여 흉기를 이용해…